로그인

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7 선고 2020누61166 판결
  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
  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6 선고 2020누32182 판결
  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 (2020.10.16)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5. 인천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7구합51369 판결
  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8 선고 2017누72074 판결
  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정법 행정소송법

2017년
7. 창원지방법원 2017.10.24 선고 2014구합22593 판결
  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국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8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54132 판결
  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9. 대구지방법원 2017.06.09 선고 2016구합21277 판결
  국세청모형은 정상가격 산정에 위법하고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무디스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함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조제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10. 대구지방법원 2017.02.17 선고 2014구합21181 판결
  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

2016년
13. 창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6구합50738 판결
  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6.09.30 선고 2015구합58164 판결
  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5. 인천지방법원 2016.04.21 선고 2014구합31289 판결
  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2015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5구합62163 판결
  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51609 판결
  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69488 판결
  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71672 판결
  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2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67239 판결
  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